글시선???? 구미고양이분양 ,다프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정#상식#시장경제#정권교체#법치국가
1. 2030주택정책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80%로 인상해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용적률*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하겠다.”
-2021년8월29일 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담보 인정비율*인상으로 같은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그리고 용적률*제한 완화로 건축밀도를 높여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윤후보의2030주택정책은 주로‘빠른 주택공급’과‘대출지원확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용적률이 높을수록 한정된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이 넓어져 건축밀도가 높아져요.
*담보인정비율:자신의 담보의 가치 대비 대출비용을 의미,담보인정비율을 인상하면 똑같은 가치의 담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2. 2030고용정책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구미고양이분양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21년09월07일 국민의힘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 후보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시스템이 얼마나 고용안정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3.성평등
“n번방 방지법은 제2의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귀여운 고양이,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
-2021년12월12일 윤후보 개인sns에 올린 글에서
윤후보는n번방 방지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국가차원의 검열과 사생활 침해를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하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해본 결과 윤후보의 고양이 구미고양이분양 검열 발언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의 기회와 질적인 측면에서 남녀 격차가 여전히 크다.노동시장 전반의 남녀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다.”
-2021년11월9일 전국여성대회 축사에서
윤후보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4.환경문제/동물권
“개식용은 학대가 아니다.식용개는 따로 키우기 때문이다.”
- 2021년10월31일 국민의 힘 경선TV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은 필요하지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한국의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 2021년11월29일 원자력 발전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식용개 발언으로 논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아직 식용개 발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어요.그리고 현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구미고양이분양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탈원전은 시기상조이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한국이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추진력#성장#공평한기회#기본#보편복지
1. 2030주택정책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이중 기본주택으로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비율을10%까지 늘리겠습니다”
- 2021년8월3일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력으로 내세우는‘기본’시리즈 중 하나인‘기본주택’이에요.이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어요.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주택을 지을 택지와 기본주택을 운영할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본주택: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ㆍ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건축물도 구미고양이분양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음
2. 2030고용정책
“국비와 민간 투자 등을 합해 임기 내 총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해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2021년6월8일 머니투데이 인터뷰
“국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청년 시절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생애 한 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8월5일 청년 정책공약1차 발표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이직을 경험한 청년들 중에는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많은데,이런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어요.다만 아직 고용,노동 관련 정책을 구미고양이분양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종류 중 하나.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받을 수 없고,해고나 사업장의 폐지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3.성평등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는 좋다.그런데 모든 자유,권리엔 한계가 있다.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 2021년12월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간담회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고,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안전 구미고양이분양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
-2021년8월16일 공약 발표회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방향의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어요. N번방방지법의 사적 공간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며 현재의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폈어요.또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성별임금공시제’를 약속했고,이는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했다고 해요.
4.환경문제/동물권
“정부가2030년 탄소 축소 목표를28%에서40%로 올렸는데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청파동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을)만들고 있는 것은 다 만들고,운영하는 원전은 계속 운영해야 한다.그러나(운영)기간이 지나면 다 쓸때까지 쓰고 시간이 수십년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자는 것."
-2021년12월11일 경북 구미 금오동대 간담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2030년까지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40%를 감축하는 거에요.이재명 후보는 지금보다 구미고양이분양 한층 더 높은50%를 제시했어요.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또한,원전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요.
5.소수자 관련
“원칙적으로 헌법에 평등의 가치는 일상에서,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합리적 근거가 없는,즉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게 저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이) 100%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합의에 최소한 전원 합의는 아니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2021년12월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입장이에요.또한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해야 할 일’이라고 찬성하는 기조로 말하면서도,충분한 논쟁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구미고양이분양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