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중국짝퉁 진짜 악질인게요.저희는 물론이고한국 업체들만 노려서도용하고 있다는 거죠.아무리 참으려고 해도참을 수 없습니다.제대로 강력 대응해서그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요.안녕하세요. 18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고, 사랑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변리사로 있는 박소현입니다. 만약 제목, 위 이야기를 보고선같이 분노를 느끼셨다면아마 중국 업체의 짝퉁 때문에실용신안 등 침해를겪고 계신 분들이겠지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짝퉁 상품들심지어 구매대행업체도 중국발 제품인 것으로 착각한국에서도 저렴한 값에 판매구매대행업체에게 우리 제품이라며경고장도 보내보기도 하고,짝퉁 판매하는 중국 업체에게 내용증명을보냈지만 딱 그때만 꼬리 내릴 뿐..결국 다시 판매를 재개하면서 우리 상품 이미지는 저가 상품이 되어버리고, 결국 한국 구매대행업체에서도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 핵심 거래처까지 잃어 회사 경영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를 그대로 중국짝퉁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테죠.저희와 11년 넘게 함께해 주시고 계신 감사한 고객입니다. 대응해도 또 그러지 않을까..?"그동안 공들인 상품을 맘대로 도용해서 이익까지 챙기는 업체를 보고 있자니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대응한다고 통할까?'라는 불안한 심정도 있으실 테죠.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소개해 드릴 우준석대표님(가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중국 짝퉁업체로 인해 실용신안등록된 상품 피해는 물론, 2차 - 3차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응을 통해 판매 중이던 쇼핑 플랫폼 사진을 내리는 것은 물론, 세관신고, 경고장 발송 및 중국 법원에 민형사소송까지 진행된 이야기입니다.오늘 이 글을 읽으신다면그동안 갖고 계셨던체념, 분노, 억울한 심정에서'철저하게 대응해서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바뀌실 거라 생각합니다.그럼 중국짝퉁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침해를 방지하고자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우민석대표님께 벌어진 일우준석대표님은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유명 골프 제조업체였습니다. 우준석대표님의 실용신안 상품은 2018년 출시하자마자 유명 골퍼는 물론,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남녀노소, 유명 연예인까지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인기를 끈 상품입니다.지식 재산 등록을 해놨지만, 인기 브랜드였기 때문에 1년도 채 안돼서 중국에서 짝퉁이 생겨버렸죠. 당시 우준석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국 짝퉁 유통이야..삼성도 당하고 애플도 당하는데저희라고 막을 수 있나요.그냥 내버려 두죠."라며 애써 속상함을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그렇게 잘 지나가는가 싶었지만..2022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국 업체의 짝퉁 유통으로 인해- 상세페이지 및 협찬 인스타그램 도용- 모델 이미지 도용- 동영상 도용 - 중국짝퉁 짝퉁인 것을 알면서 구매하는 소비자- 정품과 외관상 매우 유사하여 혼란 야기설상가상-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 - 한국 업체 제품만 카피해 판매- 본인들이 개발한 것이라며 주장 등매우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블라인드 했음에도 한눈에 '침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8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하면서 모방업체로 인해 폐업까지 생각하신 대표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준석대표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안 드린 대응법은 이랬습니다. 1) 플랫폼 판매금지 요청2) 상세페이지 저작권 등록3) 국내 세관 및 중국 세관등록4) 제조업체 경고장 발송과 이후의 민형사적 대응악질적인 중국 업체의실용신안 침해 대응한 과정위 제안 드린 대로 중국 짝퉁업체를 대응하기 위해가장 먼저 제재해야 될 중국짝퉁 순위를 매겨 진행했습니다. 1순위 : 플랫폼 판매금지 요청 : 저작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로, 저작권 등록 및 실용신안권 행사를 위한 권리 평가 보고서 필요2순위 : 국내 세관 및 중국 세관등록 : 국내 반입금지3순위 : 제조업체 경고장 발송과 이후의 민형사적 대응(3순위의 경우, 1번 2번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고장을 우선 발송하고, 민형사 대응은 이후에 진행 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1순위 : 플랫폼 신고1) 신고를 위한 실용신안권 평가 진행신고를 위한 실용신안권 평가 보고서 일부 발췌*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이 심사 없이 등록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위해 유효성 판단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2) 상세페이지의 사진을 저작권 등록 진행우민석대표님 브랜드 상세페이지의 저작권 등록증*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는 중국짝퉁 '침해' 입증이 쉽기 때문입니다. 3) 추후 중국 법원을 통해 소송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업체가 유통하고 있는 모든 침해 증거 수집4) 알리바바,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에 지식재산권침해 신고2순위 : 중국 실용신안권 세관(해관) 신고세관신고를 통해 침해 상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1) '왜 상대측 상품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고, 2) 신고서에는 해외 공급자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했습니다.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명확했기에 신속하게 중국 업체의 이익을 막고자 저와 저희 직원들은 야근을 하며 의견서 및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업체의 짝퉁 상품 유통 및 국내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중국짝퉁 되었습니다.;침해 보고서심사 통과;;;;이후, 우준석대표님께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을 통해 경고장 발송 및 민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셨습니다. ㅡ 1년이 지난 도용 사건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18년이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도용 업체는 사라지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악질적인 짝퉁업체로 인해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오늘 우준석대표님 이야기처럼 모델 초상권 피해 등 2차, 3차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비록 이 블로그에 적은 실용신안 침해 사건이지만, 저의 이 글이 작은 불씨가 모아져 짝퉁업체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의 분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끝으로18년 동안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대표님부터 이미 글로벌한 업적을 이루신 대기업까지, 중국짝퉁 참 다양한 대표님들의 성장을 봐오고 있습니다.그 성장 과정에서는 침해로 인해 폐업 위기까지 겪어야 하는 분들도 계셨고, 무리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포기 직전까지 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기까지 절망, 분노, 억울함 등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지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걸었어요.상황은 다 다르고, 대응 난이도로 달랐지만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제가 잘해야 저희 가족도, 제 직원들도,심지어 제 직원들의 가족도살 수 있어요." 아직도 그 결연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결연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만큼, 18년 동안 변리사의 일을 하면서쌓아온 저의 모든 노하우를쏟아내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 드림서울특별시 중국짝퉁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도연빌딩 402호
